철거 가이드
400만원과 600만원이 갈리는 기준, 신청처, 필요한 서류.
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점포 철거·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.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점포철거비 항목이고,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원 이내로 산정됩니다. 부가세는 제외되며 임차 점포만 해당합니다.
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, 그 이전(2023년 1월 1일~2025년 7월 10일) 폐업이면 최대 400만원입니다. 본인 폐업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. 여기서 200만원이 갈립니다.
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철거를 끝낸 뒤에는 소급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직접 철거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.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.
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.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법률자문,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따로 받습니다. 한 곳에서 다 되는 줄 알고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.
철거 완료 후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계좌로 지급됩니다. 사진은 같은 각도에서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.